홍준표 “기본소득제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스위스 국민들 왜 반대했겠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경제민주화의 대부’격으로 불리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언급으로 촉발된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 인양 행세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기본 소득제가 실시 될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 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한다“고 강조하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 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홍 전 대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없는 기본 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