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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기각... "혐의 다툼 여지"法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범단죄 적용 첫 사례 박사방 회원 2명은 구속
  • 이민성 기자
  • 승인 2020.06.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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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인 A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유료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과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A(2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유인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착취물에 가담하고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두 번째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사례다.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던 A씨는 곧바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인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지난달 25일 구속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성 기자  jss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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