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위기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라
경제 핵심 키워드를 통해 배우는 통찰과 생존의 법칙
일본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정석이다. 『위험한 일본 경제의 위기』는 경제위기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현 제도를 미세 조정하여 극복하려 하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일본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기업과 노동자를 아우르는 상생의 전략을 펴지 못했다. 활력이 사라진 디플레이션은 인구 감소, 고령화와 더불어 더욱 장기화되고 있다. 위기가 여러 사회적 조건과 맞물릴 때 그 양상은 복잡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문제를 올바르게 점검해야 한다. 명확한 진단 후 담대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1992년 이후 GDP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거의 늘지 않았다. 게다가 기업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줄여왔다. 그 결과 GDP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은 늘어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가 좋아 보였지만 여러 경기 지표를 분석해보거나 국민들의 지갑 사정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경기 하강의 경향이 드러났다.
결국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해 디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섰고, 지금까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최근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경제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 왜 일본은 그렇게 개탄했던 ‘잃어버린 10년’을 30년이 되도록 회복하지 못한 걸까?
저자 데이비드 앳킨슨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컨설팅회사에서 일본과 아시아 경제에 대해 분석해온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1990년~2000년대 일본의 경제위기를 예측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사회 구조적 상황을 상정한 각국 전문기관의 통계와 지표를 바탕으로 장기 침체를 넘어 몰락의 문턱에 선 일본 경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허의 혼란 속에 있다. 우리는 먼저 실책을 반복한 일본의 경험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혜안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위기에 대처하는 힘은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기업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정부는 계속된 위기에도 의지가 없고, 기업은 이기적이며, 노동자는 의욕을 잃었다는 것이다. 객관적 통계를 근거로 한 저자의 냉철한 분석은 우리에게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금의 위기를 개척할 통찰과 힘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