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주호영 지략 대결..법사위 예결위 탈환 사수 관전포인트 전망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3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177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84석으로 몸집이 줄어든 미래통합당의 경우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통합을 하더라도 103석의 의석을 가지게 됐다.

이제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는 원구성 협상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나란히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양 원내대표간 물러설 수 없는 지략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법은 총선 후 첫 임시국회를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다. 이후 이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도 끝내도록 규정돼있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상임위원회 구성은 내달 8일이 각각 법정시한이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21대 총선 의석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은 상임위가 11~12개로 늘어나는 반면, 103석을 얻은 통합당은 6~7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9개 상임위를 보유하고 있다.

통합당은 현재 법제사법·국토교통·외교통일·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민생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곳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상임위 중에서도 핵심 포스트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확보에도 눈치를 보지않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야당이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며 법사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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