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성 착취물 유포하고 박사방 홍보한 혐의... 군 당국 "피의자 신상공개 공공의 이익 부합"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군 당국이 텔레그램 성 착취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육군 소속 일병 닉네임 '이기야'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름은 이원호 나이는 만 19세다.
육군은 28일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이원호(19) 일병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을 구성됐다. 법조인·대학교수·성직자 등 외부위원도 4명 포함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조주빈·강훈)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다.
한편, 조주빈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화명 부따, 사마귀를 포함한 ‘이기야’ 이원호를 공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원호는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민간 경찰은 국방부 협조 하에 이원호가 근무하는 부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이원호의 휴대전화에는 성착취 영상들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