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한 직위해제, 상관 폭행, 기밀 유출 등 국민 한탄 쏟아지고 있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SBS 보도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 “최근 우리 군내 사건·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가고 있다. 어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퇴직하면서 기밀 연구자료 68만건을 유출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심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급 간부 출신을 포함해 60여명이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20여명이 집중조사중이라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차 “현재 군 기강이 말이 아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가 민간인들에게 뚫렸다.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상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였다. 전방부대의 병사들은 3급 기밀인 암구호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에서는 대령이 군단 지휘통제실을 3개월간 감청했다. 성추행도 버젓이 자행됐다”며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했다.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했다. 함정 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서 직위 해제됐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군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행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 기강을 흩트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휘서신을 전군에 하달했다. 그러나 일벌백계를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장관의 공언이 일선 부대에서는 ‘그저 공포탄에 불과한 게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북한 바라기와 굴종적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나오지 않게 군 기강을 추상(秋霜)같이 확립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