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승으로 규제 강화 이어질 듯…재건축, 재개발 둔화 ‘불가피’
공약 중 청년주택은 ‘강력 드라이브’, 고가주택은 ‘기준 상향’ 필요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끝나면서 총선 때 내건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공약은 집으로 배달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이나 길거리에 붙은 홍보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냥 공(空)약도 있는 반면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공(公)약도 눈에 뛴다.
매달 150만원씩 준다는 공약을 보면서 저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이나마 행복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 어찌됐든 우리들의 삶과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모든 정당의 공약을 살펴볼 수는 없고, 1당과 2당의 공약 주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당이자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부동산공약은 특별한 것이 없다.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신혼부부의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청년/신혼 주택, 대출, 공공주택 금융지원 등인데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고 기존 정부정책의 재탕수준이라 보면 된다.
청년주택 강력 드라이브 걸어야
“재탕이면 어때 제대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밥그릇 싸움하지 말고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숫자목표만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만족하고 살만한 25평 소형아파트 수준의 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하고 자격요건은 소득, 자산 따지면서 저소득 계층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결혼만하면 100% 가능할 수 있도록 50만호 정도의 대규모 소형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잠깐 스쳐 나가버리는 일회성 복지비용과 4대강, 태양광 등 정권 바뀔 때 마다 새롭게 만들어대는 불필요한 대형사업, 보도블록 갈아엎기 등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관행적인 소모성 예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매년 엄청나게 거두어들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만 잘 사용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주택문제는 반드시 우리 기성세대에서 해결해 줘야 할 숙제이다.
이번에는 2당인 야당의 부동산 공약이다.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라면 속이 시원하다 할 수도 있는데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으로 조정, 공시가격 인상 저지, 재산세상한특례 확대, LTV 60% 회복 등 대축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도시 개벌정책 재검토 등이다.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의 공약임을 감안하더라도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조정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해야
논란은 있지만 공시가격 6억, 9억원을 지금 서울 기준에서 고가주택이라 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분명 고가였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운 기준이다. 공시가격 대폭 인상과 화폐가치하락을 감안하면 고가주택 기준만은 상향조정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투기조장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 서울은 개발이 완료된 도시로 구도심 개발 외에는 신규주택 공급이 어렵기에 정비사업은 필수다. 완화수준이 아니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개발기간은 줄이고 물량은 더 많이 짓게 한 다음 공공주택을 늘리거나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더 지으면 된다.
반면 가계부채안정을 위해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왕 부활시킨 분양가상한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규제의 양이 많다고 규제의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양도세와 대출 등 필요한 규제는 일관성 있게 이어가되 정비사업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규제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그 밖에 여당이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을 통해 밝힌 주요 정책들은 살펴보면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은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총선 정책 공약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맹계약 규제 강화, 대기업 총수 일가 규제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담겼다. 또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 기존에 발표하지 않은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상향,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의무화, 2024년까지 대ㆍ중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신규 조성,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ㆍ대표소송제도 개선,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이다.
여기에 더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벤처 투자 활성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도 분야별 공약으로 정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공약도 내놨다.
Who is he?
- 부동산 칼럼니스트
- Good Members 대표
-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