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 올수도..비상한 대책 주저 말아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산업 전반에 대해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키로 했다는 점을 밝혔다.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도 강조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한 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으며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