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촉발... 실업과 소득 감소 극복위해 필요
대리기사, 소상공인 등 특수형태 노동자 삶의 안정망 절실
관악갑에 출마한 민중당 송명숙 후보도 짧은 계약기간으로 이직이 잦은 청년 취업생들의 현실을 전하며 민중당의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중에서도 특히 청년이직준비급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과 후 강사, 예술인, 대리기사,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특수형태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전하며 “고용보험과 같은 삶의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과후강사인 김경희 씨는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2월부터 수입이 0원이다. 이제 신용카드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간도 지났다”며 “다들 임시방편으로 공장에 나가고 신문을 배달한다”고 강사들의 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 특별 기금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1357 대출도 그림의 떡”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예술 강사 김광중 씨는 “그나마 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주 15시간미만 노동자, 1년 10개월짜리 기간제노동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 한다”고 말하며 “국민고용보험은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 이창배 씨도 “월 평균 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데 (153만원) 코로나19로 그마저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의 긴급지원금은 언제 끝날지 모를 위기를 견뎌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김영리 씨(맘상모 전 운영위원장)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폐업을 해도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데 민중당이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한다고 해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고 반겼다.
전국민고용보험제 입안에 참여한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설계된 지 30년가량 된 현재의 고용보험은 투잡과 이직이 일상이 된 현실에 적용하기 부족하다”고 현실을 짚으며 “전국민고용보험제는 사각지대 해소의 모든 현실적 방안을 세밀하게 담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모든 의원안과 정부안, 해외사례까지 검토해 종합했다”며 “전국민고용보험은 가장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민중당 당원들은 ‘전국민고용보험제’가 적힌 주황색 우산을 고용보험 사각지대 당사자들 머리 위로 씌워 주며 ‘국민이 힘들 때 우산이 되어 주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뜻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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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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