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노사 힘 합쳐야
“업종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 지원할 것”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감원 등 고용 조정을 할 경우 경제 회복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고용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날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및 구매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 조정보다는 휴업·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한 달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에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강화했다.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관련 예산을 5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휴업·휴직수당 지급 확인 서류 등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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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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