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총선 겨냥한 매표 욕망”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결정과 관련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오늘 ‘기재부가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이 정책에 대해서 싸우다시피 저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위원장과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밀어붙여 70% 일괄지급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총선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 기재부의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일이다”고도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더구나 이낙연 위원장은 종로에 입후보한 분이다. 총리까지 한 분이 표 얻을 생각에 나라 곳간이나 정책의 합리성은 뒷전으로 미뤄버렸다”며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의견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계구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70%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대책도 없이 발표해서 사이트가 마비될 만큼 혼란이 일어났다”며 “연 8,000만원 소득 기준으로 70%를 잡는다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들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고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형적인 매표용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의 대안과 관련해선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깨에 세금 폭탄을 얹지 말고 예산 재구성해서 긴급자금을 조달하고 만일 모자란다면 국민채를 발행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위기가 끝날 때가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