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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현실화될 경우 한미동맹 차질"조정식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통보에 대단히 유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방위비 협상 해법 구해야"
  • 김현철 기자
  • 승인 2020.03.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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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동물복지 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을 이유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4000명에게 강제 무급 휴직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방위비 협상이 지진부진한 근본적 원인은 미국이 터무니 없는 증액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호혜적 한미 협상 정신에 기초해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라도 먼저 지급하고 방위비 총액 협상을 하는 진전된 제안을 냈지만 미국측이 이를 거부하고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식적 방위비 인상은 동맹국 국민과 자국민 근로자 9000여명의 생계와 가족의 삶을 인질로 삼는 부당한 처사"라며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고 힘들 때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이 동료의 바른 자세"라며 "방위비 협상도 양국간 오랜 신의에 따른 호혜적 해법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다음 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개별 통보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9000여 명으로 절반가량이 해당되는 숫자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무급휴직이라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현실화 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분담금 총액의 대폭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수용 불가 방침으로 강 대 강 대치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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