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본 가동..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대출만기연장 등 전 금융권 나선 총력 지원 주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 위기로 확산되면서 국내 경기 전반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연일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며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과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다”며 하지만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