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혜계층의 붕괴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장사한 지 50년 만에 이렇게 힘든 때는 처음이라고 말들을 하신다. 세계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반드시 추가돼야 할 재난긴급생활비 4조 8000억을 추가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그래서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7000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 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 총 32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