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실직에 직면한 노동자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버팀목 역할 역점 둬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이 차단되면서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따질 개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선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기기반이 와해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