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의심” 비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하는 김부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비롯 당의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 김현권 의원 등이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정부의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김부겸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천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2조4천억 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 원이다”며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선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다”며 정책 실효성에 괴리감을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천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쿠폰으로는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다”며 “더구나, 5천억 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에 특단의 지원 요구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청도·경산)에 대해 지원을 집중 △피해가 가장 극심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집중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11조7천억 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민생구제를 위해 단호한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