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메르스 추경 11조원 훨씬 넘는 규모 편성
코로나 확산 방지 & 소상인·중기 경영안전자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2조원 늘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 편성됐던 6조2000억원(정부안 세출기준)규모보다 훨씬 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권 내부에선 추경 규모로 약 15조원이 거론되기도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세수보전용 세입경정 5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6000억원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추경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포함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236만명)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한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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