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관계 복원 등 ‘국방공약’ 발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 향한 전진4.0(전진당)의 합당으로 새롭게 태어난 미래통합당이 17일 국방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문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과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을 강행했으나 북한은 남북군사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새로운 능력을 갖춘 방사포와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발사 하고 해안포 사격을 재개하는 등 남북군사합의서를 백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한미 정상과 정부간 불신과 갈등으로 초래된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관리능력 부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은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실패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한미연합대비태세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래통합당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을 확대시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정책적 억지수단 확보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해 무력화된 우리 국방력 회복 △예비군 훈련수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