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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7기 공약인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본격 시행‘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경기도, 중첩규제 시군 상위 11곳 선정해 우선 지원 나서
  • 오준영 기자
  • 승인 2020.0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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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급 분석결과 지도표

[민주신문=경기|오준영 기자]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 실현을 위한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국가안보,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 전체 31개 시 · 군에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을 부여받은 상위 11개 시 · 군(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등급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규제강도를 분석, 피해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 도출했다. 지원 정책 사업은 첫째,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 규제등급 상위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규제개혁경진대회, 정책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적합한 사업들을 선별해 실 · 국별 10% 이내로 배점할 계획이다.

둘째, 도비보조사업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 · 선정 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지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점 배려할 지역개발 분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이 있다.

2020년에는 추경예산 내 특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 신청 사업 선정 시 우선 지원 배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정책지원 방안으로 중첩규제가 가장 심한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가칭)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협의체는 도 및 시 · 군과 전문가들로 구성돼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추진과제 발굴과 대정부지원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 제 ·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대외적으로 공동건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규제합리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저발전 ·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준영 기자  oih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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