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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법 공약 발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해야울산시장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 김현철 기자
  • 승인 2020.02.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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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서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실천방안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에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 개정 △울산 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을 거론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에 수사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정부 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일일이 중앙 시스템화 등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마약, 조직범죄, 금융, 조세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전문 수사단의 수사에 관해서는 법무부로부터는 독립하고 의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또는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특검수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고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을 끼칠 경우에 현행 처벌 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는 범야권과 연대해서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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