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 전반 원점서 재검토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미세먼지 관리 위한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 제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이 흔들리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정부의 과도한 신산업 규제와 아마추어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희망공약개발단은 ‘국민생활공감 3대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 시장 개혁을 위해 △요금 규제 철폐 △유통 구조 혁신 △공정한 통신시장 확립 등 통신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생활 필수재인 통신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도 덧붙였다.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하겠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과 행안부(경찰청), 과기부, 국정원 등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를 신설, 양자암호 등 차세대 보안산업의 진흥체계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희망개발공약단은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를 늘리고 국민에게 전기세 폭탄을 전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서겠다”며 “미세먼지 ‘제로(0)’를 위해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드론 등 ICT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감시체계 고도화 전략 수립 등 전국에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혁명 공약 3대 공약’으로는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을 만들고 히든챔피언(OTT, AI, 빅데이터, 드론분야) 500개 기업 발굴 및 육성 법안 추진, ICT 종사자들의 복지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