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위상 강화 필요
피해기업 금융 지원 및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제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세계 각국이 확전 방지와 전염병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 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5일 종합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보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당내 대책기구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기업, 소상공인 등 산업별‧업종별 피해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당사자측과 공동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에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비롯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의 부품산업 등 제조업 분야의 피해 극복을 위한 절실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마스크 제조업체 등 방역물품을 생산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한폐렴 피해기업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설명했다.
보건 안전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 △선별진료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 △감염병예방법 개정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연 50만원 한도까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2의 이국종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현재 인건비 지원이 전무한 권역응급의료센터(38개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 지원과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손실 보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