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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자유한국당 부동산 보유세 완화 주장... 시대착오적"
  • 강인범 기자
  • 승인 2020.0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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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연말에 나온 보도들 중 한 매체에서 ‘2019년 한해 당신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부동산가격 상승’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리고 ‘2020년 새해에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내 집 마련’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요 몇 년 간 서민들에게 부동산가격 상승은 가장 큰 화제이자 걱정거리였다”며 “제가 딱 2년 전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유세 신설 법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발의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썩거렸던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보유세 강화 및 공시지가 현실화가 언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7일 있었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5년 기준으로 0.16%로 OECD 주요 15개국 평균인 0.39%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매매 차익과 순임대소득을 합쳐서 무려 375조여원 가량의 규모로 GDP의 22.9%에 달한다는 것이 박 최고위원의 진단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오히려 보유세를 완화하겠고 하는 것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과거 회귀 공약’이자 ‘시대착오적인 공약’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일부 부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주거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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