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돼야”..△재정 건정성 제고 △탈원전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 제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겨냥한 경제분야 3대 공약을 15일 제시했다.
한국당의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정 건정성 제고를 통해 미래세대의 빚폭탄 제거 △탈원전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일명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2%선)의 침체 상황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악화로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는 2018년 역대 최고인 55조원을 기록, 2019년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복지급증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국가재정이 파탄되고 주력산업 위기 가속에도 대안이 없어,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 건전화 공약과 관련해 한국당은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 울트라 슈퍼예산으로 지난 정부 7년간 예산이 약 100조원 증가한 반면, 文 정부는 3년만에 약 100조원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한 총지출 증가율이 3년 간 지속되고 있다”며 “2018년 2.2배, 2019년 3.6배로,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재정건전화법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채무준칙으로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D1)의 GDP 대비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탈원전 2년 반 만에 최고급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는 증가해서 대한민국은 환경지옥으로 변했다”며 “한전 및 발전사 적자 그리고 신재생보조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도 연기처럼 사라졌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과속 신재생 에너지 정책 대신,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착수하는 동시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여 미래 세대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보장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