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하란건가... 손 발 잘린 윤석열

법무부, 8일 저녁 보도자료 내고 검사장급 32명 인사 전격 단행
靑 감찰 의혹 수사· 조국 가족 수사 지휘하던 윤 총장 라인 교체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법무부가 8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들이 대거 물갈이 될 방침이다.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은 전보했다. 최종 인사는 13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과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는 인사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수장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는 구본선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오게 된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오게 됐고,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승진돼 자리를 옮긴다. 

 

검찰 재정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서울동부지검 조남관 검사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오게 됐다. 

 

조국 일가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대검 수사 지휘 라인도 교체가 된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지검 차장으로 가게 됐다.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지검 차장검사 자리로 가게 됐다. 청와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인사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인의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며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인사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인사 관련한 논란은 불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