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강조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기업 투자환경 지원
북미대화 교착 속 남북 협력 증진 위한 현실적 방안 제안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밝혔다.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세부내용과 관련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다는 점도 설명했다.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평화체제 구상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다”며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