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법적 제도적 개혁 멈추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새해 다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해 권력기관의 능동적인 제도적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염두한 발언인지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개혁 부분도 있지만, 경제·외교·안보 분야까지도 망라해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무엇인지 아실 테고,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남아있지만 이런 게 완성되면 검찰개혁에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국민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회 후 추미애 신임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식 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었다. 
 
추 장관 역시 화답하며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인권은 뒷전인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인권을 중시하면서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 응징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해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30일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 만에 추 장관 임명을 단행해 법무장관 공백 자리를 메꾸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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