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가입 영향... 공공운수노조 대거 합류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2019 민주노총 노동문화제 '이 길의 전부'가 열린 지난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추월해 제1노총이 됐다. 
 
1995년 출범 이후 23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1946년 설립 72년 만에 최대 노총 자리를 내놓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 8000명으로 한국노총(93만 3000명)보다 3만 5000명이 많다. 전체 조합원의 41.5%가 민주노총 소속이고, 한국노총 소속은 40.0%다. 법외노조라는 이유와 노조설립증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제외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70만명 미만이었지만 2017년 71만 1000명으로 뛴 데 이어 1년 만에 36.1% 급증했다. 법외 노조로 있던 9만 6000명 규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작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된 게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넥슨이나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분야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영향도 컸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특히 비정규직들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대거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민주노총의 제1노총 등극으로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계 위원 배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한국노총보다 적은 위원 수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순위가 바뀌면서 민주노총이 더 많은 위원을 배정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경사노위) 대표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복귀를 거부해 빠져 있다. 경사노위에서 내리는 결정에 민주노총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당장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사 노정관계의 새로운 틀 마련, 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 등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새판 짜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이 돼 사회적 책임이 커졌으니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면 한다”면서도 “장외에서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정책에 좀더 강하게 노동계 권익을 주장할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노총은 “제2노총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민주노총이 적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숫자 조정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는 지난해 기준 233만 1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4만 3000명 늘었다.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노동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은 11.8%였다. 이는 2000년(12.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조 조직률은 공공 부문(68.4%)이 민간 부문(9.7%)보다 훨씬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50.6%였으나 100∼299인 사업장은 10.8%, 30∼99인 사업장은 2.2%,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노조의 대기업 편중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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