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총선 출마자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하라"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모든 총선 후보자들은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한채만 남기고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지 하루 만에 나온 말이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며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 솔선수범이 백배 천배 위력적"이라면서 “청와대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수단 삼지 않는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해 총선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삼지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할 것을 서약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세제, 분양가 규제 등을 대폭 강화한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온 가운데 당정은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대책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제안했는데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며 화답했다.
심 대표는 "지난해 청와대·국토부·국세청·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 간부의 부동산 보유 조사결과 46%는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회 국회의원들도 71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정책결정자들이 (대부분) 투기성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나, 이런 현실 탓에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3월 공개한 ‘2018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13명(39.1%)은 집을 두채 이상 보유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에 집을 1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71명이나 됐다. 국회의원중 40%가 다주택자이다.
12·16 대책 관련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30명이 다주택자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심의하는 기재위는 25명 중 10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등을 다루는 국토위는 소속의원 30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다루는 행안위도 소속의원 25명 중 6명, 법사위는 18명 중 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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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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