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주장해온 정 후보자... 총선 이후 개헌 시동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국회가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 개헌을 통해 공정한 게임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일보가 개최한 <국민미션포럼-초갈등사회 한국교회가 푼다> 기조강연에서 선거제 협상 난항과 관련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의 현주소가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며 “주된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현재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라고 하는데에 동의한다”며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는 여러 정파에서 생각이 다른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나와 계신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난제를 풀어야 하는 곳도,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요구받는 곳도 정치다”고 역설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시정부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의민주제가 제 기능을 못 하니 광장 정치가 판을 친다”면서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태로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내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찬성론자다. 
 
그가 국회의장에 선출된 2016년 6월, 20대 국회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의지를 드러냈고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수시로 회동하며 개헌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컸고, 지난해 3월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한국당이 반발했고, 5월 이뤄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정 후보자는 이를 두고 “개헌안을 관철시키려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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