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책 제안..“집값 잡을 권한 달라” 호소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원순 서울시 시장이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은 무엇입니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상승하는 상황을 진단한 뒤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 십 배가 되는 상황으로 근로의욕 상실 및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 시장의 지적이다.
박 시장은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관련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대책과 관련해선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헀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이다”며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 또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