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깜깜이 예산심사... 실속 챙겨가는 실세 의원들 지적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 결과 재적 295인 재석 162인,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2020년도 예산안통과 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예산 통과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각 당의 대표로 예산 수정안 마련에 동참한 의원들이 실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로 파행을 거듭하는 중에도 여야 대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 5억1200만원을 증액해 14억 6200만원을 확보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원을 확보했다.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에 쓰일 예산은 정부안 12억4000만원에서 10억원이 더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에 908억원 보다 50억원을 더 증액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환경 개선에 9억원, 군산시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장에 5억원을 증액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고양서 원당지구대 청사시설 취득 예산 5100만원, 고양시 신도지구대 33억2700만원을 따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에서 전주역사 개량에 정부안 14억원보다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또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정부안 2억3900만원에 20억원을 증액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전북 익산을에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에 7억2500만원, 익산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정부안에 없던 10억원을 따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역구인 전북 정읍고창군에서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2억원, 고창군 고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원을 확보했다.
 
4+1 협의체에 대안신당 대표로 참여한 장병완 의원도 지역구인 광주 동구남구갑 예산을 챙겼다. 광주-강진고속도로 건설 예산으로 정부안 1513억5900만원에 230억원을 증액했고, 광주교육대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비로 3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챙길 건 챙겨갔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구미∼군위 IC국도건설에 정부안 45억6400만원에 20억원을 더 확보했다. 군위-의성 국도건설에 정부안 42억4200만원보다 10억원을, 삼자현터널국도건설에는 정부안 82억2000만원보다 10억원을 각각 더 따냈다. 국도 59호선 상주 낙동∼의성 다인 선형개량 공사비도 정부안에 없던 4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역구인 충북 충주에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충주 두무소생태탐방로 조성 예산 1억원, 충주 석종사 개보수 예산 1억1200만원을 각각 따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하자 지역 예산을 확보했다며 홍보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장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구미을에 로봇직업교육센터구축에 1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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