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향해 “우려했던 상황 현실로..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아침에 상무위원회를 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오후 2시에 상정하기로 했던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내일로 미뤄질 것 같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을 연 자리에서 “내일까지 예산안을 자유한국당과 협상해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19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정당이다”며 “이제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다”며 선거법 개혁 좌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의당은 원래 약속한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그에 앞서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정의당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면서 4+1 개혁공조를 튼튼하게 유지해, 마침내 20년 지체된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4+1 협상’에서 예산안을 비롯해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선거법까지 오늘 상정키로 했지만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에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을 요구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며 응해달라고 요구한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한 협상에서 이견이 많이 좁혀지고는 있는데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다른 당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250:50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전체적으로 한 두가지 쟁점은 있지만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고 기필코 해내자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