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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경실련 공동기자회견서..“文 정부 들어 전국 땅값 2천조 상승”“청년들과 서민들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알길 없어”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1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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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하의 부동산 및 땅값 폭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아파트의 중간가격의 경우 서울은 2억 7천만 원이 올랐다. 중간 값이다. 강남 3구는 5억 원이 상승했다”며 “여기에 단독주택, 업무용 토지, 상업 용지를 합하면 서울에서만 부동산 값이 천조원 올랐다. 불로소득 천조 원이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현 정부 책임론을 들었다.

정 대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지적하는 정당은 민주평화당이 유일하다”며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천조, 전국적으로는 2천조 땅값이 상승해서 해방 후에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렸다.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을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자신있다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하락률·상승률을 월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집권 이후에 30개월 중 4개월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6개월 내내 집값이 상승했고, 많이 상승했는지 적게 상승했는지의 문제였지 집값이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서울의 34개 단지 기준으로 평균치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 아파트 한 채 25평을 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처음에 8억 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11억 5천만 원으로 약 3억 원이 뛴 것으로 나온다. 3억이 뛴 것은 건물 값이 뛴 것이 아니고, 땅 값이 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4억 8천만 원이 올랐다. 아파트 평당 가의 두 세배 정도로 땅 값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30년 전부터 땅값에 문제를 지적하고 땅값을 안정화해서 경제성장으로 주거 안정으로 가자고 계속해서 이야기 해왔다”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한 땅값 상승과 불평등에 직면에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16년 말부터 기준으로 2017년, 2018년 땅값 상승을 보면 2000조원이지만,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상승했을 경우 66조원이 상승했어야 한다. 그 금액을 차액을 빼면 약 1988조 원으로  이것을 국민 전체의 세대로 나누면 거의 0.9억 원 정도의 금액이며 불로소득이 발생분이 국민 한 명 당 돌아갔다면 거의 4천만 원 꼴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하지만 국세청이 공개한 토지소유편중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에 토지를 소유한 개인 중에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몫이 약 38% 정도가 된다”며 “이렇게 불로소득을 나눠보면 상위 1%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약 49억 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가 0.8억 원의 규모가 된다. 상위 1%가 가져간 불로소득이 국민이 열심히 땀 흘린 근로소득의 70배 규모나 되는 이런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저희가 왜 이런 기자회견을 기획했고, 앞으로 또 10여 차례 이런 기자회견을 반복할 계획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누구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은 왜 이렇게 우리가 살기 힘든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울러 김 본부장은 “강남 아파트가 2000년에 2억, 노무현 정부 때 4억이었는데 현재 20억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서 강남 아파트 값을 9~10억으로 올려놓고, 문재인 정부가 5~6억 올려서 두 정권이 4억짜리 강남아파트를 거의 20억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비판한 뒤 “저희는 금주에 국토부에서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 속이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몸통 밝히기 위한 고발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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