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입법 갑질’ 당장 멈춰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검찰개혁과 선거법 협상으로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에서도 비쟁점 민생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200여개의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다”며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과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까지 오늘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입법 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교섭단체 대표들 간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는 지금 데이터전쟁 중이다. 지금 데이터 관련법을 발목 잡으면 관련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과거사법’도 발목이 잡혔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 “23일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위에서 단식 농성중인 최승우 씨를 살려 달라”고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한국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중하고 최승우 씨의 단식은 헐하단 말인가? 이건 명백한 입법 갑질이다. 산업계가 애타게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을 볼모삼아 쟁점이 있는 법안까지 억지로 통과시키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과거사법 처리를 발목 잡는 구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면 당당하게 반대 이유를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입법 갑질을 지금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