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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온다... 與·野 강대강 대치 예고한국당, 청 앞에서 의총 소집해 패스트트랙 저지 결의
민주당, 황교안 단식 투쟁 파장 주시... 야권 공조 고심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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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어 12월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표결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야의 합종연횡 공조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협상에 한국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합의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4당과 한국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여는 등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며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며 "이 저지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으로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은 절대적으로 저지해야만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단합할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저들의 계획대로 통과되어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질 수 밖에 없고 저자들은 어떻게든 이길 수밖에 없다"며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 미군 철수 이야기나 하고 이 나라에 투자했던 외국기업들 빠져나가고 돈 많은 부자들이 코리아 엑소더스에 동참하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이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바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전날 연동형비례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최소한의 도의도 잊은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며,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엿새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 중인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단식투쟁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면서 법안 처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선언하며 청와대 앞에서 사상 초유의 노숙농성을 벌이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한국당을 의식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연말까지 끌고 가게 될 경우 다른 야 3당의 반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법 처리를 장담할 수도 없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하는 상황이 됐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찾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에서는 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3당 원내대표들이 집중적이고 심화된 협상 합의를 도출해야하는데 황 대표의 단식농성이 장기화하는 것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든, 저지하기 위한 것이든, 그 협상과 타협의 과정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면서 "국회를 비우고 떠나, 국회에서 할 일을 요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지금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제1야당 대표의 풍찬노숙 단식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라며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멈추고 건강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여당과 긴밀한 공조에 나선 정의당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이뤄질 앞으로 2주가 대한민국 정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정치의 희망을 기필코 열어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벽을 무너트려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좌고우면 정치를 확실하게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4당 합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최소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후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12월3일에 동시에 부의하고, 정기 국회 내에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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