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당한 방위비 협상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해야” 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액수인 50억 달러에 대한 수용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무모함을 넘어 무도함을 더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심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협상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장을 1시간 30분 만에 박차고 나간 것과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한 점을 언급하며 “오만과 무례를 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설령 이것이 미국의 협상전술이라고 해도 지켜야할 선을 넘었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나다.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고 서로 마주앉아 동맹국이 호혜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돈벌이 거래국 대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트럼프 정부의 초갑질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해치고 한미동맹에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초당적 대처이다”며 “여야 정당은 정부가 당당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당장 강력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방위비 분담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 대표는 트럼프대통령에게 무모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하고 호혜평등한 한미 동맹관계를 촉구하기 위한 공식서한을 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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