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오히려 참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소속의원에 대해 대리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7개월간이나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한데 이제 처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도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협상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제 OECD가 지난해 회원국들의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 22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016년도에는 32위, 2017년에는 25위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미국, 프랑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년 만에 박근혜 정부에 비해 10단계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0월 고용 동향 지표에 대해선 “취업자가 전년 대비 42만 명 정도가 증가해서 고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률도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런 성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현재, 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