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방위비 증액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
정경두, 공평하고 합리적 분담금 책정 노력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회담에 참석해 논의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주재하고 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 중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에 방위비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난색을 표하며 상호 합의 가능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잘 책정돼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생각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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