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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 종료할 수밖에 없다"에스퍼 미 국방장관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
정경두 국방장관 "일본의 선제적 조치없인 불가"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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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과 관련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주재했다. 회의를 마친 양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 국방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양 장관은 한·미·일 현안인 지소미아와 관련해 이견을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간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간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중단이 우선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말해 일본의 선제적인 조치 없이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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