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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 출석... 미뤘던 한국당 의원 줄소환 이어지나정당행위 주장 등 혐의 적극 변론 예상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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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이후 불출석 기조를 고수해왔던 한국당이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지난달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오긴 했지만 황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경우 황 대표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말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고,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세 곳을 점거했다.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위 사·보임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이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현직 국회의원 110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한국당은 "범여권 정당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면서 "불법 사보임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문제 삼았던 사보임 건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당도 불출석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출석을 예고했고 지난 4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지 9일 만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나 원내대표의 출석을 기점으로 미뤄져왔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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