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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vs 경제·안보 ‘총체적 파탄’文정부, 리얼미터 여론조사 긍정 44.5%, 부정 52.2%
여,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위한 전력투구의 시간
야, 위기, 혼란, 불안, 분열... 무책임의 시간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1.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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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 9일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생겼다고 호평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으로 불의한 권력을 퇴장시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맞이했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체적 폐정으로 나라를 파탄냈다고 비난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2년 6개월간 대한민국은 혼란, 위기, 분열, 불안투성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만 무장 해제됐고 북한은 연일 무기를 고도화하며 새벽녘마다 미사일을 쏘아댔다"라며 "경제는 역대 최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권'의 야욕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불공정, 편법, 비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법치를 부정했다"라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고 평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능, 거짓, 위선, 핑계, 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 '전방위적 위기 유발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며 "독선과 아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동을 하지 말고 수정을 해라"고 요구했다. 
 
그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며 '자신들이 옳다'는 문재인 정부의 망상적 사고에 절망감을 느낀다"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실력은 없고 뜬구름만 잡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문재인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는?>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 곳곳의 적폐를 몰아냈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단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평하면서도 "현재의 정국이 여러 면에서 혼란스럽고 지지율 하락세를 맞이한 점은 개혁의 열차를 함께 탄 우리당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며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개혁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고 상승세를 이끈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국 사태는 정의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상을 안겼다"고 "중간평가 점수는 좋은 성적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전방위에 걸쳐 개혁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1주일 전 10월 5주차 주간집계 대비 3.0%p 내린 44.5%(부정평가 52.2%)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 주 대비 11.4%p나 폭락한 38.6%(부정평가 56.3%)를 기록함으로써 3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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