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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치솟는 집값 잡겠다는 정부·여당 의지 확고”“청년층의 주거불안 및 자산불평등 심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 지적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11.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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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오른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규제에도 불구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서울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과거 버블세븐 지역을 특별 관리했던 것처럼 집값 불안의 불씨지역을 정밀하게 선정해 시장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히 서울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어 실수요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에 대해 동 단위로 세심한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광역교통망 확대를 통한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부동산 관련 탈세방지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풍선효과 등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추가적 해법도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편법 투기수요 자금을 보다 면밀히 단속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 한 뒤 “과도한 집값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불안,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자산불평등 심화는 심각한 사회 갈등 문제로 내재된다. 당정은 이 같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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