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본격 돌입...“경제파탄 고용파탄 불구 설탕물 예산 잔뜩”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됨과 동시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정국으로 돌입했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로 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대하며 특히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경제파탄, 고용파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설탕물 예산을 잔뜩 탔다. 60조원이나 빚을 내가면서 이 병든 경제에 진통제 놓겠다고 하는 한심한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절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는 망국예산, 자유한국당은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특히 좌파세력 나눠먹기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총선용 현금 퍼쓰기 예산은 전액 삭감이 목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경제와 국민께 비료가 되고 영양제가 될 수 있는 예산은 증액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WTO 개도국 포기로 인한 농민대책 공익형 직불금과 장애인 소외계층 지원예산,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은 과감히 증액하하고 노후상하수도 정비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것이 나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위한 예산도 적극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이 예산 정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중복예산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되는 예산에 대해 ‘지역감정’이라고 한다. 그럼 호남에 가는 예산은 한 푼이라도 깎으면 무조건 지역차별인가. 저는 그런 식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이 구태한 이러한 정치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