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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월급 줄이자"국회의원 세비 낮추고, 보좌진 줄이고,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대신 의석수 10% 올리고, 청년·여성등 소수자 정치참여 확대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1.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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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심 대표는 국회의원 월급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5대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세비 총액 동결을 주장해왔다.  2019년 최저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현재 국회의원 평균 월급을 1137만원에서 872만원 수준으로 낮추자는 얘기다.
 
심 대표가 세비 축소 외에 국회 신뢰회복 방안으로 제안한 건 △의원실 보좌진수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국회 내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이다.   

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언급하진 않았다. 최근 10% 이내의 정수 확대 여론이 악화된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선거법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하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구는 줄이고(253석→225석), 비례대표는 늘리는(47석→75석) 내용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를 270석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말로는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작년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정반대 청개구리 법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270석안에 대해선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이고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에서 실망 여론이 높아진 데 대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심 대표는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고 다짜고짜 나무라실 땐 내심 억울했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며 “애정이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민, 문화예술인 등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 이 순간 저는 20∼30대 청년 50명 이상이 이곳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21대 국회를 상상해 본다”며 마무리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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