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상과 검찰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진단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바로 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건이다”며 "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혔다.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청년들은 회복하기 힘든 좌절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핵심이다”며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된다”며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게 하면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