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스트트랙 공조 댓가... 의원정수 10% 인상
야3당 환영 뜻 밝혀... 한국당 "밥그릇 본색" 비판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패스트트랙 협상은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정의당은 공조의 댓가로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에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30석을 늘려야 한다”면서 “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이고 관련 예산을 최소 5년~10년간 동결하겠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의원 특권을 줄이고 보수 수준을 줄여 10%를 증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30명 증원은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인구와 면적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라며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안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빼고 상황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당론은 300석 유지라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이다. 오히려 의원수 확대에 동의하는 대신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요구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밥그릇 본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고 민주당의 2중대가 된 처지에서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선거개혁은 전무 핑계였다.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인원수 늘리기”라며 “드디어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며 의원수 확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53석→225석으로, 비례대표 47석→75석으로 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