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과 ‘개혁’ 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제시하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를 연설을 통해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다”며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4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다”며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지만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촉구했다.
최악의 국회를 평가받는 20대 국회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이다”고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