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당 공조로 검찰·정치개혁 돌파 천명
한국당 좌파야합세력 잘못된 첫 단추 끼운 것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치권이 선거제도·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얘기했던 정당들과 뜻을 모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에 긴밀한 공조를 공식 제안했다.
◇ 민주당 4당 공조로 검찰개혁 돌파 천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한결 같은 반대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국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은 지난 4월보다 지금이 더 절박하고 뜨겁다"며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식물 국회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우리 당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사법권을 해체하고 선거제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도 그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의지를 태우는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 개혁법안 우선처리를 요구하는 야 3당 간 공조 재개 움직임에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동시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 내야
민주당은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났는데도 공공연히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한국당은 폭력사건 관계자들에게 공천 가산점까지 주겠다고 했다"며 "국민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폭력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했다. 지난 달에는 같은 당 김관영 의원과 채이배 의원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수사에 협조해온 다른 정당들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출석 불응으로 일관하다 지난 1일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두한 바 있다.
◇ 좌파연합 꿍꿍이 산으로 향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지금 여당의 속내가 자꾸 드러나고 있다"며 "잘못된 첫 단추가 끼워진 것, 이 선거제 야합 꿍꿍이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석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의석수 늘리자'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구 줄이자니 엄두가 안나고 좌파야합세력 구슬려야하니 엉터리 비례대표제는 만들어야 되겠고 결국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 의석수 300석을 넘어서는 의석수 확대를 시작하고 있다"며 "의석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석수를 줄여도 모자랄판에 의원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는 걸보니 정말 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건 사실 예견된 참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석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 당이 그간 1년 내내 이야기해왔다"며 "첫단추를 다시 채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하고 불법적 패스트트랙을 이제 원천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논의하면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