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대 시청·서울역·용산역에 1개 대대 배치
국회의원 300명 진보·보수 구분해 계엄해제 시도 봉쇄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2016년 탄핵 정국 때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당시 서울시내 곳곳에 군인을 배치하고 언론 검열을 넘어 SNS까지 통제한다는 계획을 그렸다. 뿐만 아니라 계엄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를 모두 통제 하에 두려고 했다.
기무사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이라는 문건을 통해 2017년 3월 탄핵심판 선고 이후를 전망하면서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적었다. 탄핵선고 이후 대한민국을 혼란 그 자체로 묘사해놨다.
기무사 예측대로라면 탄핵 결정후 시위대가 광화문·시청 일대를 점거하고 점차 폭력시위로 확산된다. 일부 극렬 시위대가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시설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는 등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 폭력투쟁이 이어지면서 행정·사법 기능이 제한되고 국정은 마비된다. 경찰 등 행정력만으로 치안유지에 실패해 사회질서가 마비되고 온라인상에서는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이후 청와대 등 주요시설에 대해 군 병력이 투입돼 시위진압을 진행 하게 된다. 투입되는 계엄군은 4개의 기계화사단, 2개 기계화여단, 3개 특전여단 등으로 4만8000여명에 달한다.
주요 집회 장소인 광화문 일대와 시청, 서울역, 용산역에는 1개 중대 또는 1개 대대가 배치된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는 1개 중대가 편성된다. 대학가들이 밀집된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도 각각 1개 중대 이상의 계엄군이 상주한다.
서울은 자유로운 출입에도 제동이 걸린다. 서서울, 서울, 동서울톨게이트에 군인이 배치돼 '불순분자들'의 출입을 봉쇄한다. 성산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가 통제 대상에 들어간다.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등 서울 주요도로도 군이 배치돼 통제를 받게 된다.
기무사는 언론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시해놓았다.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180여개 매채를 보수, 중도, 진보 성향에 따라 분류를 해 놓았다. 언론사에는 보도검열 지침을 하달하고, 계엄군은 합수본부·문체부·방통위 등을 통제해 보도검열단을 운용한다. 외신과 공연까지 통제 대상이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 창구를 단일화 하고 기자단을 운용한다.
보수언론을 대상으로는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도록 유도하고, 군·관·민이 합동으로 유언비어 대응대책반도 만든다.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와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차단한다. 이 역시 유언비어 유포 통제 명분이다.
계엄군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진보성향 의원을 160여 명, 보수성향 의원을 130여 명으로 분류하며,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됨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때문에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미달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불법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활동을 벌이는 의원을 집중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했다.
이 밖에 기존 군사법원은 계엄 군사법원으로 운영되며 내란, 살인, 강도 등 주요 형사사건을 관장한다. 일부 정부부처는 군 통제에 불만을 품을 수 있어 군장교로 이뤄진 계엄협조관을 정부에 파견해 업무를 지휘·감독하게 했다.
군은 외교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와 중국, 일본도 경제 문제를 감안해 반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주한 외교관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정부 입장을 적극 홍보한다.
계엄 해제는 국회와 여론 동향을 보고 판단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치안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면 계엄 상태는 유지된다.
이렇게되면 군은 1980년 이래 37년 만에 계엄을 선포하게 된다. 기무사는 계엄을 통해 극심한 사회혼란을 잠재우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군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적시해놓았다.